법령 공증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 4. 29. 선고 2020나11815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두42262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공2021상,164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부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9년
2018년
2014년
2012년
2009년
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6. 5. 선고 2009노81 판결
[사기미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9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도5414 판결
[사기미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52(1)형,391;공2004.3.1.(197),413]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증인법 형법 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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